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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 판결비평 2019~2023 . 2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 판결비평 2019~2023 . 2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91187572442 03300
- DDC
- 340.02-23
- 청구기호
- 340.02 참64ㅎ 2
- 단체저자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 서명/저자
-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 판결비평 2019~2023 . 2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지음
- 발행사항
- 파주 : 북콤마, 2023
- 형태사항
- 260 p : 삽화 ; 21 cm
- 가격
- \16000
- Control Number
- gtec:418022
- 책소개
-
2019년부터 2023년 사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주요 비평문을 모은 판결비평집을 낸다. 〈공평한가?: 판결비평 2005~2014〉, 〈현재의 판결, 판결의 현재: 판결비평 2015~2019〉에 이은 세 번째 책이다. “판결문이라는 이름의 세태를 담은 필름을 시민의 진보적 열망이 일으키는 빛에 투과시켜 해독한 결과가 여기서 펼치는 비평적 칼럼이다.”
이번 책에는 차별과 평등이 열쇳말이 될 판결들이 많이 실렸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 농단 사태의 잇단 무죄 판결 법리의 문제점을 짚은 사법 농단 특집과 우리 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뿌리 깊은 차별을 짚은 특집 비평도 담았다.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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