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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 새로운 법적 주체는 등장할까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 새로운 법적 주체는 등장할까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91191652079
- DDC
- 343.0999-23
- 청구기호
- 343.0999 양97ㅂ
- 저자명
- 양희철
- 서명/저자
-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 새로운 법적 주체는 등장할까 / 양희철 지음
- 발행사항
- 서울 : 스리체어스, 2021
- 형태사항
- 144 p ; 19 cm
- 총서명
- 북저널리즘 ; 67
- 가격
- \12000
- Control Number
- gtec:409236
- 책소개
-
미래에는 발달한 인공지능 로봇이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인류는 이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 필요성이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달라진다.
인공지능 로봇은 앞으로 인간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관여할 것이다. 인류 공동체에서 담당하는 역할도 변화하고, 법적 지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수 있다. 결국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 인식도 변하고 어떤 존재가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도 바뀐다.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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