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 Type  

 단행본

ISBN  

9791191652079

DDC  

343.0999-23

Callnumber  

343.0999 양97ㅂ

Author  

양희철

Title/Author  

법정에 출석한 인공지능 : 새로운 법적 주체는 등장할까 / 양희철 지음

Publish Info  

서울 : 스리체어스, 2021

Material Info  

144 p ; 19 cm

Added Entry-Title  

북저널리즘 ; 67

Price Info  

\12000

Control Number  

gtec:409236

책소개  

미래에는 발달한 인공지능 로봇이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다. 인류는 이들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받아들여 공존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 로봇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것인지 논의하는 자체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현실적 필요성이나 정책적 고려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지는 주체는 달라진다.



인공지능 로봇은 앞으로 인간의 삶에 다양한 형태로 관여할 것이다. 인류 공동체에서 담당하는 역할도 변화하고, 법적 지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수 있다. 결국 시대적 상황이 변하면 인식도 변하고 어떤 존재가 법적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판단도 바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