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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와 무너진 법치 : 정치적인 이유로 대학을 제재한 교육부 조치와 그것을 감싼 법원의 판결 사례
교육부와 무너진 법치 : 정치적인 이유로 대학을 제재한 교육부 조치와 그것을 감싼 법원의 판결 사례
상세정보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9788926898680 93340
- DDC
- 344.5-23
- 청구기호
- 344.5 김898ㄱ
- 저자명
- 김필구
- 서명/저자
- 교육부와 무너진 법치 : 정치적인 이유로 대학을 제재한 교육부 조치와 그것을 감싼 법원의 판결 사례 / 김필구 지음
- 발행사항
- 파주 : 한국학술정보, 2020
- 형태사항
- 460 p ; 23 cm
- 가격
- \29000
- Control Number
- gtec:402555
- 책소개
-
이 책은 촛불시위에서 시작하여 촛불정권에서 매듭지어진 교육부의 불법적인 조치와 그 것을 감싸고 덮은 행정소송 전반의 기록이다. 다소 지루하고 반복적인 내용일 수 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결과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이 책에서 제기하는 일을 겪고 난 후 할 수 있는 일은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가 있어야 추후라도 맞는 처방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기록을 남겨 놓는 것이 이 책을 쓴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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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고'에 소장중인 자료의 열람(또는 대출)을 희망할 경우, 종합자료실 데스크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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