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63464336

UDC  

347.6

DDC  

340-23

청구기호  

340 조15ㄴ

저자명  

조광훈

서명/저자  

내사론 / 조광훈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진원사, 2015.

형태사항  

363 p. : 삽화 ; 26 cm.

주기사항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2016 우수학술도서"

가격  

\25000

Control Number  

gtec:389127

책소개  

본서는 내사의 개념에서 입법론에 이르기까지 내사와 관련한 쟁점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망하였으므로 실무가들뿐만 아니라 내사의 실무가 낯선 이론가들이나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에서 형사법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내사를 올바로 이해하고 내사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내사의 역기능을 최대한 줄이고 순기능을 극대화하여 내사가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과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효율적인 제도로 활용되리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보았다.

또한 필자가 그동안 실무에서 터득한 바를 최대한, 그리고 객관적 입장에서 서술하고자 하였지만, 내사의 특성상 이를 상세히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다루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렇다고 내사의 문제점을 다루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것은 본서에서 내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러한 오해는 없으리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