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30328003

UDC  

340.13

DDC  

346.03 홍54ㅊ-23

청구기호  

346.03 홍54ㅊ

저자명  

홍성칠

서명/저자  

청탁금지법 해설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 홍성칠 지음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16.

형태사항  

257 p. : 삽화 ; 25 cm.

가격  

\20000

Control Number  

gtec:321012

책소개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하지만 법과 도덕의 경계가 그리 분명하지 않고, 관습과도 상당 부분 영역이 중첩된다. 도덕은 당위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관습은 오랜 관행에서 비롯되지만 법은 인간의 존엄이나 이성과 같은 선험적, 자연적 근본규범에 기초하여 필요에 따라 실정법으로 현실화 된다. 법은 당위에 있어서 도덕과 궤를 같이 하나 필요성에 따라 규범화 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있고, 관습과는 당위성과 현실적 필요성 때문에 상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