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terial Type  

 단행본

ISBN  

9788930316958

UDC  

346

DDC  

340-23

Callnumber  

340 박76ㅇ

Author  

박준석

Title/Author  

인터넷상 정보 유통에 대한 새로운 저작권 규율 방향 모색 / 박준석

Publish Info  

서울 : 집문당, 2015.

Material Info  

302 p. ; 23 cm.

General Note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2016 우수학술도서"

Price Info  

\13500

Control Number  

gtec:317025

책소개  

크게 저작권 권리강화의 장(제2장), 공정이용 활성화에 관한 장(제3장), 나아가 최신 조약이나 인터넷 정보유통에 대한 최신기술을 둘러싼 동향 등 그 밖의 측면을 확인하는 장(제4장)으로 구성되었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저작권법은 제1조에서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여 저작권 보호 대(對) 공정이용을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축, 달리 표현하자면 균형을 맞추어야 하는 두 개의 축으로 삼고 있음을 반영하기 위해서이다.



덧붙여 저작권 상황이 급변하는 까닭에 등장한 최근의 국제규범이나 새로 등장한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위 두 가지 측면의 고찰 중 어느 하나에 속한다고 하기 어려운 성질이어서 부득이 이를 별도의 장으로 부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