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57334669

UDC  

34.01

DDC  

340 박76ㅂ-23

청구기호  

340 박76ㅂ

저자명  

박준석

서명/저자  

법사상 생각할 의무에 대하여 / 박준석 지음

발행사항  

파주 : 아카넷, 2015.

형태사항  

343 p. ; 23 cm.

주기사항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2016 우수학술도서"

가격  

\25000

Control Number  

gtec:316973

책소개  

대우학술총서 614권. 법사상의 관점에서 판례를 분석하고 있다. 이 작업은 판례의 논리에 대한 참신한 정당화나 비판만이 아니라, 법사상적 논의 자체의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법사상을 (해석)법학적 논의나 법실무의 쟁점들과 보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고, 법사상의 실천성에 대해 묻고 법사상 연구의 학문적 정체성을 돌아보고 있다.



법사상 연구만의 독특한 가치는 법사상의 창을 통해서 볼 때 비로소 법이 이해 가능한 것이 되는 순간들과 관련이 있다. 과거 누군가의 말과 생각이 현재 우리가 몸담고 있는 법질서의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비로소 이해 가능한 것으로 만들어 주는 과정을 담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가 제안하는 법사상적 시각에서 판례를 분석하는 작업은 우리로 하여금 판례의 의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해 준다.



법사상적 논의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판례에 의한 법의 해석과 적용을 더 잘 근거 짓거나 정당화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혹은 이전에 잘 보이지 않았던 판례의 문제점을 드러내거나 합당한 비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이 필자가 선사하는 궁극의 놀라움은 아니다. 판례의 의미에 다가감을 통해서 결국에는 법사상적 논의에 담긴 본연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수 있음을 체험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