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49904986

UDC  

343.2

DDC  

340-23

청구기호  

340 최76ㅈ

저자명  

최준혁 저

서명/저자  

중지미수의 이론 / 최준혁 저

발행사항  

서울 : 경인문화사, 2008

형태사항  

412p. : 삽도 ; 23cm

주기사항  

대한민국학술원 선정 "2009 우수학술도서"

가격  

22,000

Control Number  

gtec:28899

책소개  

"행위자의 범행중지가 중지미수에서 말하는 실행의 중지인가?" 라는 문제는 중지미수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책은 이 질문에 답하려는 시도로서, 형법의 기능인 법익보호에 기반하여 형법 제 26조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중지미수에 관한 각국의 법조문과 판례, 이론을 참고하였으며 법조문의 변천과정에도 관심을 기울였고, 판례와 학설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