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91130401966

UDC  

071.1(08)

DDC  

302.2 이57ㅍ-23

청구기호  

302.2 이57ㅍ

저자명  

이승선

서명/저자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 / 이승선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4

형태사항  

107 p. : 삽화 ; 20 cm.

총서명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가격  

\9800

Control Number  

gtec:286546

책소개  

『표현의 자유를 구속하는 열 가지 판결』는 사회 쟁점에 대해 교사들은 말하지 마라. 국회 담벼락 근처에서 집회·시위 하지 마라. 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비방하면 처벌된다. 다른 나라에는 거의 없는 형법상 모욕죄는 그대로 두자. 시청자 사과 제재를 받은 프로그램 제작진은 무죄 확정되었다. 제한상영관은 없지만 제한상영가 등급분류는 한다. 광고불매운동은 업무방해죄, 강요·공갈죄로 처벌할 수 있다. 위법·위헌적으로 만든 법률이지만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한다 등의 판결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