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유형  

 단행본

ISBN  

9788966801732

UDC  

071.1(08)

DDC  

302.2 이57ㅍ-23

청구기호  

302.2 이57ㅍ

저자명  

이승선

서명/저자  

표현 자유 확장의 판결 / 이승선 지음

발행사항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13

형태사항  

102 p. : 삽화 ; 20 cm.

총서명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가격  

\9800

Control Number  

gtec:286537

책소개  

하나의 커뮤니케이션 주제를 10개 항목으로 묶어서 엮은 「커뮤니케이션이해」 총서 『표현 자유 확장의 판결』. 헌법재판소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부의 검열과 사전허가 제도, 하고 싶지 않은 사과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공적인물과 공적인 사안, 특히 공직자의 정책수행에 대한 비판보도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려는 여러 시도들로부터 언론을 보호해 왔다. 이 책은 이와 관련된 10개의 판례를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