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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Detailed Information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89-10-50918-X
- UDC
- 341.5
- DDC
- 340-23
- 청구기호
- 340 석15ㄱ
- 저자명
- 석광현
- 서명/저자
-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 석광현 저.
- 발행사항
- 서울 : 박영사, 2001
- 형태사항
- 692p. : 삽도 ; 26cm
- 내용주기
- 완전내용제 1 장 國際契約法완전내용[1]國際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몇 가지 논점-涉外私法의 解釋論을 중심으로:改正된國際私約의 소개를 포함하여-완전내용Ⅰ. 머리말부분내용3완전내용Ⅱ. 契約의 國際性一國際契約의 개념-부분내용4완전내용Ⅲ. 紙釋法的 指定과 實質法的 指定부분내용8완전내용Ⅳ. 準據法과의 관련성 요부부분내용12완전내용Ⅴ. 당사자가 선택한準據法은 어느 국가의 법이어야 하나부분내용16완전내용Ⅵ. 準據法 分烈(또는 分割)부분내용18완전내용Ⅶ. 國際商事仲裁에서의 國際契約의 準據法의 결정부분내용20완전내용Ⅷ. 관련 문제부분내용2200완전내용Ⅸ. 맺음말부분내용2311완전내용[2] 外換허가를 받지 아니한 國際保證과 관련한 國際私法上의 問題點-서울고등법원1994.3.4. 선고 92나61623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22완전내용「사안의 개요」부분내용2533완전내용「판결요지」부분내용2644완전내용「연 구」부분내용2755완전내용Ⅰ. 문제의 제기부분내용2766완전내용Ⅱ. 본건 보증계약의 準據法의 결정부분내용2877완전내용Ⅲ. 外換管理法의 적용부분내용3188완전내용Ⅳ. 채권자의 代用給付請求權부분내용4299완전내용Ⅴ. 訴訟促進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체이율의 적용 여부부분내용4700완전내용Ⅵ.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부분내용4811완전내용Ⅶ. 맺음말부분내용4922완전내용제2장 國際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國際條約33완전내용[3]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 協約(일명"로마協約")44완전내용Ⅰ. 머리말부분내용5355완전내용Ⅱ. 로마협약의 성립경위부분내용5566완전내용Ⅲ. 로마협약의 적용범위부분내용5877완전내용Ⅳ. 로마협약에 따른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의 결정부분내용6488완전내용Ⅴ.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의 적용범위부분내용8599완전내용Ⅵ. 기타 조항들부분내용9300완전내용Ⅶ. 맺음말부분내용9811완전내용제3장 국제신용장거래22완전내용[4] 신용장 개설은행인 외국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과 국제재판관할-대법원 2000.6.9. 선고 98다35037 판결과 관련하여-33완전내용Ⅰ. 문제의 제기부분내용11944완전내용Ⅱ. 우리 법상의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관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부분내용12055완전내용Ⅲ. 영업소 소재지의 국제재판관할-민사소송법 제10조와 제4조 2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부분내용12766완전내용Ⅳ. 민사소송법 제4조와 재산소재지의 국제재판관할과의 관계부분내용13677완전내용Ⅴ. 2001년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변화부분내용13788완전내용Ⅵ. 맺음말부분내용14499완전내용[5] 貨換신용장거래에 따른 법률관계의 준거법00완전내용Ⅰ. 머리말부분내용14611완전내용Ⅱ. 신용장거래의 기초이론부분내용14822완전내용Ⅲ. 신용장통일규칙부분내용15333완전내용Ⅳ. 신용장거래를 둘러싼 법률관계부분내용15444완전내용Ⅴ. 신용장의 준거법결정의 실익부분내용15755완전내용Ⅵ. 신용장에 따른 법률관계의 준거법-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부분내용16766완전내용Ⅶ. 신용장에 따른 법률관계의 준거법-개설은행과 제2의 은행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부분내용17577완전내용Ⅷ. 독립적 보증(또는 要求拂保證)부분내용17988완전내용Ⅸ. 매매계약, 선하증권, 보험계약 및 환어음의 준거법부분내용18299완전내용Ⅹ. 맺음말부분내용18800완전내용제4장 국제불법행위법11완전내용[6] 涉外不法行爲의 準據法決定에 관한 小考-共通의 屬人法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본 涉外私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22완전내용Ⅰ. 문제의 제기부분내용19333완전내용Ⅱ. 섭외불법행위의 준거법결정부분내용19544완전내용Ⅲ. 대상판경의 검토부분내용20055완전내용Ⅳ. 맺음말부분내용21466완전내용[7] 국제적인 재조물책임과 관련한 국제사법상의 문제점부분내용21777완전내용제5장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88완전내용[8] 民事 및 商事事件에서의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부분내용25999완전내용[9] 외국판결 승인요건으로서의 송달-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2585 판결에 대한평석을 겸하여-부분내용35600완전내용[10] 손해배상을 명한 미국 미네소타주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문제점 특히 상호보증과 공서의 문제를 중심으로-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5.2.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에 대한 평석-부분내용38111완전내용[11]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입법론-민사소송법 개정안(제217조)과 민사집행법 초안(제25조, 제26조)에 대한 관견-부분내용40822완전내용제6장 국제도산법33완전내용[12] 국제도산법의 몇 가지 문제점부분내용43744완전내용제7장 외국 국제사법55완전내용[13] 스위스 국제사법(IPRG)부분내용47966완전내용제8장 국제금융거래법77완전내용[14] 국내기업의 해외차입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국제계약법적 논점을 중심으로-부분내용57388완전내용[15] 국내기업의 해외사채 발행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유로채(Eurobond) 발행시우리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부분내용59799완전내용부록00완전내용[16]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 협약(로마협약)부분내용63711완전내용[17-1]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영문)부분내용64822완전내용[17-2]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試譯)부분내용65933
- 가격
- 30,000
- Control Number
- gtec:17300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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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0▼a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d석광현 저.
■260 ▼a서울▼b박영사▼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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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a제 1 장 國際契約法▼a[1]國際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몇 가지 논점-涉外私法의 解釋論을 중심으로:改正된國際私約의 소개를 포함하여-▼aⅠ. 머리말▼c3▼aⅡ. 契約의 國際性一國際契約의 개념-▼c4▼aⅢ. 紙釋法的 指定과 實質法的 指定▼c8▼aⅣ. 準據法과의 관련성 요부▼c12▼aⅤ. 당사자가 선택한準據法은 어느 국가의 법이어야 하나▼c16▼aⅥ. 準據法 分烈(또는 分割)▼c18▼aⅦ. 國際商事仲裁에서의 國際契約의 準據法의 결정▼c20▼aⅧ. 관련 문제▼c2200▼aⅨ. 맺음말▼c2311▼a[2] 外換허가를 받지 아니한 國際保證과 관련한 國際私法上의 問題點-서울고등법원1994.3.4. 선고 92나61623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22▼a「사안의 개요」▼c2533▼a「판결요지」▼c2644▼a「연 구」▼c2755▼aⅠ. 문제의 제기▼c2766▼aⅡ. 본건 보증계약의 準據法의 결정▼c2877▼aⅢ. 外換管理法의 적용▼c3188▼aⅣ. 채권자의 代用給付請求權▼c4299▼aⅤ. 訴訟促進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체이율의 적용 여부▼c4700▼aⅥ.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c4811▼aⅦ. 맺음말▼c4922▼a제2장 國際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國際條約33▼a[3]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 協約(일명"로마協約")44▼aⅠ. 머리말▼c5355▼aⅡ. 로마협약의 성립경위▼c5566▼aⅢ. 로마협약의 적용범위▼c5877▼aⅣ. 로마협약에 따른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의 결정▼c6488▼aⅤ.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의 적용범위▼c8599▼aⅥ. 기타 조항들▼c9300▼aⅦ. 맺음말▼c9811▼a제3장 국제신용장거래22▼a[4] 신용장 개설은행인 외국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과 국제재판관할-대법원 2000.6.9. 선고 98다35037 판결과 관련하여-33▼aⅠ. 문제의 제기▼c11944▼aⅡ. 우리 법상의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관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c12055▼aⅢ. 영업소 소재지의 국제재판관할-민사소송법 제10조와 제4조 2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c12766▼aⅣ. 민사소송법 제4조와 재산소재지의 국제재판관할과의 관계▼c13677▼aⅤ. 2001년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변화▼c13788▼aⅥ. 맺음말▼c14499▼a[5] 貨換신용장거래에 따른 법률관계의 준거법00▼aⅠ. 머리말▼c14611▼aⅡ. 신용장거래의 기초이론▼c14822▼aⅢ. 신용장통일규칙▼c15333▼aⅣ. 신용장거래를 둘러싼 법률관계▼c15444▼aⅤ. 신용장의 준거법결정의 실익▼c15755▼aⅥ. 신용장에 따른 법률관계의 준거법-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c16766▼aⅦ. 신용장에 따른 법률관계의 준거법-개설은행과 제2의 은행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c17577▼aⅧ. 독립적 보증(또는 要求拂保證)▼c17988▼aⅨ. 매매계약, 선하증권, 보험계약 및 환어음의 준거법▼c18299▼aⅩ. 맺음말▼c18800▼a제4장 국제불법행위법11▼a[6] 涉外不法行爲의 準據法決定에 관한 小考-共通의 屬人法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본 涉外私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22▼aⅠ. 문제의 제기▼c19333▼aⅡ. 섭외불법행위의 준거법결정▼c19544▼aⅢ. 대상판경의 검토▼c20055▼aⅣ. 맺음말▼c21466▼a[7] 국제적인 재조물책임과 관련한 국제사법상의 문제점▼c21777▼a제5장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88▼a[8] 民事 및 商事事件에서의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c25999▼a[9] 외국판결 승인요건으로서의 송달-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2585 판결에 대한평석을 겸하여-▼c35600▼a[10] 손해배상을 명한 미국 미네소타주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문제점 특히 상호보증과 공서의 문제를 중심으로-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5.2.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에 대한 평석-▼c38111▼a[11]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입법론-민사소송법 개정안(제217조)과 민사집행법 초안(제25조, 제26조)에 대한 관견-▼c40822▼a제6장 국제도산법33▼a[12] 국제도산법의 몇 가지 문제점▼c43744▼a제7장 외국 국제사법55▼a[13] 스위스 국제사법(IPRG)▼c47966▼a제8장 국제금융거래법77▼a[14] 국내기업의 해외차입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국제계약법적 논점을 중심으로-▼c57388▼a[15] 국내기업의 해외사채 발행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유로채(Eurobond) 발행시우리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c59799▼a부록00▼a[16]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 협약(로마협약)▼c63711▼a[17-1]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영문)▼c64822▼a[17-2]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試譯)▼c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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