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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 석광현 저.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Detailed Information

자료유형  
 단행본
ISBN  
89-10-50918-X
UDC  
341.5
DDC  
340-23
청구기호  
340 석15ㄱ
저자명  
석광현
서명/저자  
국제사법과 국제소송 제1권 / 석광현 저.
발행사항  
서울 : 박영사, 2001
형태사항  
692p. : 삽도 ; 26cm
내용주기  
완전내용제 1 장 國際契約法완전내용[1]國際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몇 가지 논점-涉外私法의 解釋論을 중심으로:改正된國際私約의 소개를 포함하여-완전내용Ⅰ. 머리말부분내용3완전내용Ⅱ. 契約의 國際性一國際契約의 개념-부분내용4완전내용Ⅲ. 紙釋法的 指定과 實質法的 指定부분내용8완전내용Ⅳ. 準據法과의 관련성 요부부분내용12완전내용Ⅴ. 당사자가 선택한準據法은 어느 국가의 법이어야 하나부분내용16완전내용Ⅵ. 準據法 分烈(또는 分割)부분내용18완전내용Ⅶ. 國際商事仲裁에서의 國際契約의 準據法의 결정부분내용20완전내용Ⅷ. 관련 문제부분내용2200완전내용Ⅸ. 맺음말부분내용2311완전내용[2] 外換허가를 받지 아니한 國際保證과 관련한 國際私法上의 問題點-서울고등법원1994.3.4. 선고 92나61623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22완전내용「사안의 개요」부분내용2533완전내용「판결요지」부분내용2644완전내용「연 구」부분내용2755완전내용Ⅰ. 문제의 제기부분내용2766완전내용Ⅱ. 본건 보증계약의 準據法의 결정부분내용2877완전내용Ⅲ. 外換管理法의 적용부분내용3188완전내용Ⅳ. 채권자의 代用給付請求權부분내용4299완전내용Ⅴ. 訴訟促進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체이율의 적용 여부부분내용4700완전내용Ⅵ.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부분내용4811완전내용Ⅶ. 맺음말부분내용4922완전내용제2장 國際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國際條約33완전내용[3]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 協約(일명"로마協約")44완전내용Ⅰ. 머리말부분내용5355완전내용Ⅱ. 로마협약의 성립경위부분내용5566완전내용Ⅲ. 로마협약의 적용범위부분내용5877완전내용Ⅳ. 로마협약에 따른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의 결정부분내용6488완전내용Ⅴ.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의 적용범위부분내용8599완전내용Ⅵ. 기타 조항들부분내용9300완전내용Ⅶ. 맺음말부분내용9811완전내용제3장 국제신용장거래22완전내용[4] 신용장 개설은행인 외국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과 국제재판관할-대법원 2000.6.9. 선고 98다35037 판결과 관련하여-33완전내용Ⅰ. 문제의 제기부분내용11944완전내용Ⅱ. 우리 법상의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관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부분내용12055완전내용Ⅲ. 영업소 소재지의 국제재판관할-민사소송법 제10조와 제4조 2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부분내용12766완전내용Ⅳ. 민사소송법 제4조와 재산소재지의 국제재판관할과의 관계부분내용13677완전내용Ⅴ. 2001년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변화부분내용13788완전내용Ⅵ. 맺음말부분내용14499완전내용[5] 貨換신용장거래에 따른 법률관계의 준거법00완전내용Ⅰ. 머리말부분내용14611완전내용Ⅱ. 신용장거래의 기초이론부분내용14822완전내용Ⅲ. 신용장통일규칙부분내용15333완전내용Ⅳ. 신용장거래를 둘러싼 법률관계부분내용15444완전내용Ⅴ. 신용장의 준거법결정의 실익부분내용15755완전내용Ⅵ. 신용장에 따른 법률관계의 준거법-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부분내용16766완전내용Ⅶ. 신용장에 따른 법률관계의 준거법-개설은행과 제2의 은행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부분내용17577완전내용Ⅷ. 독립적 보증(또는 要求拂保證)부분내용17988완전내용Ⅸ. 매매계약, 선하증권, 보험계약 및 환어음의 준거법부분내용18299완전내용Ⅹ. 맺음말부분내용18800완전내용제4장 국제불법행위법11완전내용[6] 涉外不法行爲의 準據法決定에 관한 小考-共通의 屬人法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본 涉外私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22완전내용Ⅰ. 문제의 제기부분내용19333완전내용Ⅱ. 섭외불법행위의 준거법결정부분내용19544완전내용Ⅲ. 대상판경의 검토부분내용20055완전내용Ⅳ. 맺음말부분내용21466완전내용[7] 국제적인 재조물책임과 관련한 국제사법상의 문제점부분내용21777완전내용제5장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88완전내용[8] 民事 및 商事事件에서의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부분내용25999완전내용[9] 외국판결 승인요건으로서의 송달-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2585 판결에 대한평석을 겸하여-부분내용35600완전내용[10] 손해배상을 명한 미국 미네소타주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문제점 특히 상호보증과 공서의 문제를 중심으로-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5.2.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에 대한 평석-부분내용38111완전내용[11]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입법론-민사소송법 개정안(제217조)과 민사집행법 초안(제25조, 제26조)에 대한 관견-부분내용40822완전내용제6장 국제도산법33완전내용[12] 국제도산법의 몇 가지 문제점부분내용43744완전내용제7장 외국 국제사법55완전내용[13] 스위스 국제사법(IPRG)부분내용47966완전내용제8장 국제금융거래법77완전내용[14] 국내기업의 해외차입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국제계약법적 논점을 중심으로-부분내용57388완전내용[15] 국내기업의 해외사채 발행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유로채(Eurobond) 발행시우리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부분내용59799완전내용부록00완전내용[16]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 협약(로마협약)부분내용63711완전내용[17-1]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영문)부분내용64822완전내용[17-2]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試譯)부분내용65933
가격  
30,000
Control Number  
gtec:17300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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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a제  1  장  國際契約法▼a[1]國際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몇  가지  논점-涉外私法의  解釋論을  중심으로:改正된國際私約의  소개를  포함하여-▼aⅠ.  머리말▼c3▼aⅡ.  契約의  國際性一國際契約의  개념-▼c4▼aⅢ.  紙釋法的  指定과  實質法的  指定▼c8▼aⅣ.  準據法과의  관련성  요부▼c12▼aⅤ.  당사자가  선택한準據法은  어느  국가의  법이어야  하나▼c16▼aⅥ.  準據法  分烈(또는  分割)▼c18▼aⅦ.  國際商事仲裁에서의  國際契約의  準據法의  결정▼c20▼aⅧ.  관련  문제▼c2200▼aⅨ.  맺음말▼c2311▼a[2]  外換허가를  받지  아니한  國際保證과  관련한  國際私法上의  問題點-서울고등법원1994.3.4.  선고  92나61623  판결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22▼a「사안의  개요」▼c2533▼a「판결요지」▼c2644▼a「연    구」▼c2755▼aⅠ.  문제의  제기▼c2766▼aⅡ.  본건  보증계약의  準據法의  결정▼c2877▼aⅢ.  外換管理法의  적용▼c3188▼aⅣ.  채권자의  代用給付請求權▼c4299▼aⅤ.  訴訟促進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체이율의  적용  여부▼c4700▼aⅥ.  대상판결에  대한  평가▼c4811▼aⅦ.  맺음말▼c4922▼a제2장  國際契約의  準據法에  관한  國際條約33▼a[3]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  協約(일명"로마協約")44▼aⅠ.  머리말▼c5355▼aⅡ.  로마협약의  성립경위▼c5566▼aⅢ.  로마협약의  적용범위▼c5877▼aⅣ.  로마협약에  따른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의  결정▼c6488▼aⅤ.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의  적용범위▼c8599▼aⅥ.  기타  조항들▼c9300▼aⅦ.  맺음말▼c9811▼a제3장  국제신용장거래22▼a[4]  신용장  개설은행인  외국은행을  상대로  한  소송과  국제재판관할-대법원  2000.6.9.  선고  98다35037  판결과  관련하여-33▼aⅠ.  문제의  제기▼c11944▼aⅡ.  우리  법상의  국제재판관할의  결정에  관한  종래의  학설과  판례▼c12055▼aⅢ.  영업소  소재지의  국제재판관할-민사소송법  제10조와  제4조  2항의  해석론과  관련하여-▼c12766▼aⅣ.  민사소송법  제4조와  재산소재지의  국제재판관할과의  관계▼c13677▼aⅤ.  2001년  개정  국제사법에  따른  변화▼c13788▼aⅥ.  맺음말▼c14499▼a[5]  貨換신용장거래에  따른  법률관계의  준거법00▼aⅠ.  머리말▼c14611▼aⅡ.  신용장거래의  기초이론▼c14822▼aⅢ.  신용장통일규칙▼c15333▼aⅣ.  신용장거래를  둘러싼  법률관계▼c15444▼aⅤ.  신용장의  준거법결정의  실익▼c15755▼aⅥ.  신용장에  따른  법률관계의  준거법-개설은행과  수익자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c16766▼aⅦ.  신용장에  따른  법률관계의  준거법-개설은행과  제2의  은행간의  법률관계의  준거법-▼c17577▼aⅧ.  독립적  보증(또는  要求拂保證)▼c17988▼aⅨ.  매매계약,  선하증권,  보험계약  및  환어음의  준거법▼c18299▼aⅩ.  맺음말▼c18800▼a제4장  국제불법행위법11▼a[6]  涉外不法行爲의  準據法決定에  관한  小考-共通의  屬人法에  관한  대법원판결을  계기로  본  涉外私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22▼aⅠ.  문제의  제기▼c19333▼aⅡ.  섭외불법행위의  준거법결정▼c19544▼aⅢ.  대상판경의  검토▼c20055▼aⅣ.  맺음말▼c21466▼a[7]  국제적인  재조물책임과  관련한  국제사법상의  문제점▼c21777▼a제5장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88▼a[8]  民事  및  商事事件에서의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c25999▼a[9]  외국판결  승인요건으로서의  송달-대법원  1992.7.14.  선고  92다2585  판결에  대한평석을  겸하여-▼c35600▼a[10]  손해배상을  명한  미국  미네소타주  법원  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문제점  특히  상호보증과  공서의  문제를  중심으로-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995.2.10.  선고  93가합19069  판결에  대한  평석-▼c38111▼a[11]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입법론-민사소송법  개정안(제217조)과  민사집행법  초안(제25조,  제26조)에  대한  관견-▼c40822▼a제6장  국제도산법33▼a[12]  국제도산법의  몇  가지  문제점▼c43744▼a제7장  외국  국제사법55▼a[13]  스위스  국제사법(IPRG)▼c47966▼a제8장  국제금융거래법77▼a[14]  국내기업의  해외차입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국제계약법적  논점을  중심으로-▼c57388▼a[15]  국내기업의  해외사채  발행의  실무와  법적인  문제점-유로채(Eurobond)  발행시우리  법의  적용범위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c59799▼a부록00▼a[16]  계약상  채무의  준거법에  관한  유럽공동체  협약(로마협약)▼c63711▼a[17-1]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영문)▼c64822▼a[17-2]  국제연합  국제거래법위원회의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試譯)▼c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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