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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법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법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Detailed Information
- 자료유형
- 단행본
- ISBN
- 89-86681-21-8
- UDC
- 323.1
- DDC
- 323.1-23
- 청구기호
- 323.1 제54ㅎ
- 저자명
- 제성호
- 서명/저자
-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법규범적 접근을 중심으로- / 제성호 저.
- 발행사항
- 서울 : 지평서원, 2000
- 형태사항
- 583p. : 삽도 ; 23cm
- 내용주기
- 완전내용제1장 서론부분내용1완전내용제2장 '6.25'의 국제법적 성격부분내용5완전내용1.북한의 남침행위의 법적 성격부분내용5완전내용2. 16개국 참전의 법적 성격부분내용13완전내용3. 종합적인 검토부분내용16완전내용제3장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부분내용23완전내용1.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부분내용23완전내용2.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부분내용26완전내용3. 한국정전협정과 한국동란의 법적 종결 여부부분내용38완전내용4. 한국정전협정의 유효성(효력존속)문제부분내용4800완전내용5. 한국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관계부분내용5111완전내용6. 결어부분내용5422완전내용제4장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부분내용5533완전내용1. 한국정전협정의 주요내용부분내용5544완전내용2.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 분석부분내용7155완전내용3. 한국정전협정의 불이행에 따른 결과부분내용10266완전내용4. 결어부분내용10777완전내용제5장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 내용, 의도 및 문제점부분내용10988완전내용1.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변천과정부분내용10999완전내용2.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실체부분내용11500완전내용3.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목표와 추진전략부분내용12311완전내용4.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위법ㆍ부당성부분내용13122완전내용제6장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비교부분내용14733완전내용1. 남북한의 평화관부분내용14844완전내용2. 한반도 평화구축의 필요성부분내용15355완전내용3.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법론부분내용15766완전내용4.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쟁점부분내용17977완전내용5. 결어부분내용19188완전내용제7장 한반도 평화구축의 이론과 실천방향부분내용19399완전내용1.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부분내용19300완전내용2.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의 특징부분내용19511완전내용3.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제 방식과 관련 국제사례부분내용19722완전내용4.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부분내용26533완전내용제8장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방안부분내용26944완전내용1. 4자회담의 개최배경과 효용성부분내용26955완전내용2. 4자회담과 남북대화의 병행추진전략부분내용27666완전내용3. 4자회담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부분내용27977완전내용4.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방안부분내용30488완전내용5.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시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부분내용31899완전내용제9장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군비통제부분내용33900완전내용1.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부분내용33911완전내용2.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한반도 군비통제방안부분내용34422완전내용3.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ㆍ미 군사관계의 조정부분내용37533완전내용제10장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부분내용38344완전내용1.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부분내용38355완전내용2.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실천방안부분내용38366완전내용3. 비무장지대 공동개발시 제기되는 법적 문제부분내용40577완전내용제11장 결론부분내용42188완전내용부록부분내용42599
- 가격
- ₩25000
- Control Number
- gtec:17251
M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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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a제1장 서론▼c1▼a제2장 '6.25'의 국제법적 성격▼c5▼a1.북한의 남침행위의 법적 성격▼c5▼a2. 16개국 참전의 법적 성격▼c13▼a3. 종합적인 검토▼c16▼a제3장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과 효력▼c23▼a1. 한국정전협정의 법적 성격▼c23▼a2. 한국정전협정의 당사자▼c26▼a3. 한국정전협정과 한국동란의 법적 종결 여부▼c38▼a4. 한국정전협정의 유효성(효력존속)문제▼c4800▼a5. 한국정전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의 관계▼c5111▼a6. 결어▼c5422▼a제4장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c5533▼a1. 한국정전협정의 주요내용▼c5544▼a2. 한국정전협정의 이행실태 분석▼c7155▼a3. 한국정전협정의 불이행에 따른 결과▼c10266▼a4. 결어▼c10777▼a제5장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 내용, 의도 및 문제점▼c10988▼a1.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변천과정▼c10999▼a2.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실체▼c11500▼a3.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목표와 추진전략▼c12311▼a4. 대미 평화협정 체결주장의 위법ㆍ부당성▼c13122▼a제6장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 비교▼c14733▼a1. 남북한의 평화관▼c14844▼a2. 한반도 평화구축의 필요성▼c15355▼a3. 한반도 평화구축의 방법론▼c15766▼a4. 한반도 평화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쟁점▼c17977▼a5. 결어▼c19188▼a제7장 한반도 평화구축의 이론과 실천방향▼c19399▼a1. 한반도 평화체제의 개념▼c19300▼a2.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의 특징▼c19511▼a3.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제 방식과 관련 국제사례▼c19722▼a4.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바람직한 방향▼c26533▼a제8장 4자회담과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방안▼c26944▼a1. 4자회담의 개최배경과 효용성▼c26955▼a2. 4자회담과 남북대화의 병행추진전략▼c27666▼a3. 4자회담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향▼c27977▼a4.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방안▼c30488▼a5.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시 고려해야 할 법적 문제▼c31899▼a제9장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기본합의서」, 그리고 군비통제▼c33900▼a1.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불가침분야 부속합의서」▼c33911▼a2.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한반도 군비통제방안▼c34422▼a3. 한반도 군비통제와 한ㆍ미 군사관계의 조정▼c37533▼a제10장 한반도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방안▼c38344▼a1.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필요성▼c38355▼a2. 비무장지대 평화적 이용의 실천방안▼c38366▼a3. 비무장지대 공동개발시 제기되는 법적 문제▼c40577▼a제11장 결론▼c42188▼a부록▼c42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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